日 '백색국가 한국 제외' 의견 공모에 4만여건 접수 > 노재팬뉴스

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'백색국가'(화이트 리스트)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 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(닛케이)신문이 29일 보도했다.

이는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여건보다 1만건가량 많은 것이다.

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 

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.

이번에 제외되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규제상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.

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.